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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금 상환 맞게 조정 지원돼야”

  • 조회 : 61
  • 등록일 : 21-03-04 10:31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 가격 높아 난항
소프트웨어 및 병해충관리 중심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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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방충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면서 과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가들로부터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과일류 수입 대응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과수품목에 대해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키낮은사과원 갱신, 지주설치, 모노레일 설치, 야생동물 방지시설, 서리피해 방지시설, 과원내 작업로 정비, 방풍망 설치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과수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군별,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목적은 같다. 지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시·군비 50%, 자부담 50%(융자금 30%, 자부담금 20%)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투입 상황을 보면 2019년 454억, 2020년 433억, 2021년은 299억원이 투입돼 과수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신청을 위한 자격을 보면 해당 품목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배 품목의 경우 지베렐린 등 생장조절제 등을 사용 않아야 한다.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 하는 농업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자격 기준 역시 까다로운 편이다.

예컨대, 관정을 뚫어 1일 100톤의 물이 나와야 하는데 50톤이 나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다. 경북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의 선택이지만 지역별로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며 “또한 하고자하는 사업규격에 돈을 맞추다 보니 파손이 잘되고 내구성이 약하는 등 효과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농가는 “이렇게 할 바에는 난립하고 있는 관정업체를 도 단위에서 교통정리해 사업을 발주하는게 낫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안지역 과수원에서 방충망을 사용하는데 5~6년 지나면 헤어져 본인이 직접 보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품목농협 관계자는 “시대에 걸맞게 하드웨어 치중된 사업을 소프트웨어 및 병해충 관리 사업과 친환경농업 분야로 늘려야 한다”며 “농업기계의 종류도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즉, SS기, 고소작업기 등으로 늘려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일괄 교통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병해충 관리 및 친환경농업 분야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시대상황에 맞게 사업방향 등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형익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1.02.26)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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